이재명 기본소득에 대한 청년의 생각(대선공약)

이재명 대선 후보님이 기본소득을 가장 최대 공약으로 내세우고 요즘 약간 당내 경선 예선에서 주춤하다가 이제 본선에 들어오며 각을 세우고 본격적으로 다시 기본소득에 대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에 대해 현재 중도로서 어느당도 지지하지 않고 그냥 맘에드는 후보가 생기면 지지하는 청년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필자의 30~40대 지인들은 대부분이 민주당을 지지하고 또 어느분들은 국민의힘을 지지하기도 또는 아에 관심이 없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 대부분은 이재명 지사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실행력을 좋게 보고있다는것까지 이야기하고 진행해보지요

 

전 개인적으로 이재명 지사님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실행력은 좋게 보고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이재명 지사님이 애기하는 기본소득 공약은 점진적 기본소득으로서 임기내 청년 200만원, 전국민 연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달성하겠다고 하였는데 차차 25만원부터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며 예산을 확보해나가 달성하겠다는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거시와 미시적으로 보지못하는 국민들에게는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다고 생각되며 점진적이고 실험적으로 시작하는것이니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필자의 지인들 단톡방에서도 나쁘지 않다고 애기하고 25만원정도로 시작하면 예산도 괜찮고 실행가능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는데 필자 청년의 생각은 다른이유를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전국민 평균 연 100만원으로 가정하고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연 53조원의 예산이 들게되고 이에 따라 집행비까지 감안한다면 54조가량이 소비될것입니다

 

그에 따른 시스템을 만드록 유지하며 인력을 배치해야하기 떄문이지요

 

 

그럼 25만원부터 점진적으로 실행해간다면?

 

연 13조원으로 어느정소 실행가능성있게 체감상 낮아보이고 실현가능해보입니다

 

 

그럼 이금액 조단위의 금액들은 사실 우리 독자들과 대부분 99프로의 국민들에게는 와닿지 않으므로

 

우리나라의 한해 예산을 살펴봅시다

 

 

우리나라의 한해 예산은 맨 왼쪽을 보면되며 470조~480조원가량이고 500조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이건 국가예산으로서 수입이라 보면되고 오른쪽 빨간색 표는 바로 세출입니다

 

즉 국가에서 소비하는돈이라고 보면되고 국가재정에서 밖으로 나가는 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요즘엔 550조원가까이가 정부에서 나가게되고 수입보다 증가하고있으며 이를 재정적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국가 곳간이 감소하고 있다는것이지요

 

그리고 맨 오른쪽을 정부부채로서 재정적자가 심해지면 당연히 부채가 쌓이게되고 이에 따라서

 

맨 오른쪽의 정부부채비율은 47프로에 도달하여 지속적으로 상승하고있습니다

 

물론 이부분에 대한 논쟁은 역시나 뜨겁기에 여기서 다루면 너무 길어지고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라는점 하나만 기억하고 IMF사건의 위험성 정도만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우리나라 한해 예산이 현재 500조원이라고 가정하면 13조원을 할당하는것은 어느정도 감당이 되어보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이 연 100만원을 받으려면 53조의 예산이 필요하고 이는 500조원으로만 본다하더라도 국가 한해 예산의 10프로가 그대로 국민들의 지갑으로 곧이곧대로 들어가게되는걸 의미합니다

 

그럼 과연 53조는 10프로나되니 부담되보이는데 과연 13조원은 부담이 정말 되지 않는걸까요?

 

 

국가는 정말 생각보다 하는것이 많고 정말 각기각분야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살아가는 모든분야에 지출을 해야하기에

 

각종 기반시설부터 SOC 그리고 요즘 문제가되는 주택부터 복지 그리고 다양한 국가산업기술에 투자까지 해야할것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래를 책임지는 과기정통부의 연구기술개발예산이 1년에 4조원입니다

 

이런 기술을 개발하는데 연 4조원을 쓴다는것이지요

 

근데 전 국민을 무차별적으로 25만원씩 지급하는데 돈이 13조원이 드는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할지 모르겠으나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부자부터 가난한사람까지 13조원을들여서 25만원을 지갑에 채워주는것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든다는것입니다

 

물론, 이제 국가는 잘사니 국민도 잘살자라는 그 단어에 백번 공감하고

 

실제로 필자도 정말 격하게 동의합니다

 

하지만 필자의 생각은 서울 외곽의 강북권에 가보시면 연세가 많이든신 할머니 할아버지들 중 노숙을 하시는분들이 영업하는 길거리 가게에서 먹고 남은 점심 쟁반을 뒤적거리시면서 드시는 그런 모습이 아직도 서울에서 벌어지고있다는걸 감안하여 분명히 차등을 두어야하고 전 국민의 무차별적인 기본소득 보장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답니다

 

 

누군가는 S클래스를 타고 있을때 여전히 2020년에도 20년된 마티즈를 누군가는 타고있다는것이지요

 

그럼 세출에있어서 정부에서 지출하는부분이 아니라 정부 수입측면 세금을 걷어들이는 측면에서

 

더욱 높이고 나눠주면 되는것이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단순 산술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보면 그것이 맞지요

 

하지만 여러분 내 지갑에서 돈이 나갈때의 기분과 내 지갑에 돈이 들어올때의 기분이 여러분은 동등한가요?

 

여러분이 세금을 낼때와 세금을 환급받아 돈이 들어올때 기분이 동일한가요?

 

 

대부분의 사람은 그것이 다를것입니다

 

근데 그게 왜 문제가되냐구요?

 

여러분 개인측면에서 보기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경제 전체적으로 보아 가장 큰 경제구성요소 중 하나인 기업이 볼떄는 그렇지 않다는것이지요

 

기업은 위험을 느끼고 내돈나가는게 싫다면 그 돈을 지속적으로 묶어놓을것이고 그게 투자로 연결되지않고

 

사내유보금으로 쌓이며 결국 시장에 자금은 돌지 않게되고 시장참여자들은 점점 돈을 묶어두고

 

더이상 투자나 리스크를 지면서 사업을 키워나가 수익을 더 볼려하지 않고

 

그저 남은돈만 안전하게 사용하면서 기본소득을 받고 안주하게 살아가게될 수 있다는것이지요

 

이 경제라는것은 정말 복잡다단한 구조로 이루어져있고 아무리 천재라 하더라도 모든것을 챙길 수없습니다

 

그렇기에 이 경제시스템에는 보이지않는손이 있고 현지 시장주의를 받아들인 국가와 여전히 공산주의를 유지중인 국가와의 생산성의 차이가 발현되고 그 생산성의 차이가 곧 경제력의 차이로 드러난것이지요

 

이제는 더이상 공산주의와 시장주의를 가지고 논쟁을 왠만하면 벌이지 않습니다

 

왜냐? 이미 결과로 증명이 되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이 기본소득에 관해서는 왜 논쟁을 하는가?

 

아직 증명이 되지않은 미지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떄문이지요

 

그렇기에 건전한 토론과 논쟁이 지속되고있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서로 생각하는방향대로 발전시켜나가려는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한강의 기적으로 내전이후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데는 분명 올바른 방향의 투자의 역할이 컸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국민의 정서와 실행력 그런것이 굉장히 뒷받침이 되어주었지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4차산업혁명시기에서 지금 각종 산업에서 좌와 우의 대립이 심화되고

 

미래의 방향성에 대해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역시나 대외적인 환경자체가 중국의 성장과 미국의 세계패권 유지력의 변화

 

그리고 각종 산업의 변화 거기에 더한 코로나 사태까지 격변의 시기 그 자체이기 떄문에 점점더 심화되는것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가야할 방향은 필자는 기본소득으로 13조원부터 50조원까지 쓸것이 아니라

 

그 돈을 미래에 투자하면서 항상 정치인들이 애기하는 힘든분들을 두텁게 도와드리는 그런방향으로 소비해야하는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된답니다

 

우리나라의 기술력 그리고 지금의 컴퓨팅 정보통신 기술력이면 충분히 어려운 계층을 타겟팅 하는데는 충분하고도 넘칠만한 기술려과 인재들 그리고 인력들이 있으며 곧 이런 인력이 디지털 뉴딜의 일자리를 낳게될것입니다

 

그리고 이런분들을 두텁게 더 두텁게 지원해봐야 기본소득으로 전국민 지원보다는 수십배는 남는 재원이 있고

 

이 재원을 바로 미래의 기술력 투자 우리나라가 부족한 기초과학기술에 투자한다던지

 

이번에 한전공대가 생기는것과 같이 교육에 투자한다던지 저출산의 해결을 위해 문화에 투자한다던지

 

그런 부분으로 소비하는것이 옳지 않나 생각이 된답니다

 

이재명 지사님의 엄청난 실행력 그리고 다부짐 그것이 시장주의와 미래의 발전과 맞닿아 합쳐진다면

 

엄청난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주지 않을까 필자도 생각된답니다

 

역시 아직 이재명 지사님에게 제 투표권 하나를 드릴만큼 제가 생각하기에 충분하게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지지율 1위를 달리고있고 제 지인들도 지지를 제일 많이 하는만큼 좋은 방향으로 나가시길 바라는 청년의 생각이었습니다

 

우리 독자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보시면 좋을만한 주제입니다